- 23년 -
"법"은 "정의"고 "정의"는 "선"과 "악"을 다 가지는 중립이다. 가 일단 사전적 의미이다.
법을 지켰으면 된것 아닌가라고 해서 자신이 "선"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을 지켜도 "악"은 "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고나면 "법"을 바라보는 시점은 바뀐다.
"법"은 "악"도 지킨다.
법은 아무리 "악"이라 해도 필요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다.
때문에 악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죄가 더 크게 평가되도록 변경해야만한다.
나는 다른건 모르겠고 뻔뻔하고 악의가 있는 거짓말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법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있어서 6년전 이 글을 작성한것이 기억나 찾아 보았다.
감상은... 솔직히 글을 못쓴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다.
- 17년 -
"법은 억울한 척 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꾼에게 전관예우로 패배했고...
고립된 땅에 길을 내주기로 하여 계약했지만 교묘하게 단어 하나 차이로 법적 효력이 무력화 해서 손해를 보기도 했고...
상대는 모두 자신의 선량함을 주장합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그런적 없으며 억울하다.
힘들게 사실을 밝혀도 판사님은 상대 또한 억울한 점이 있다며...
결국은 저희는 패소합니다.
합의점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는 패소했으며 상대는 기가 살아 법정에서 걸어나갑니다.
법은 그저
억울한 척하는 사람을 지키다가
겸사 겸사
정말로 억울한 사람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전 어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매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존재 그자체가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법은 거짓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거짓에 대한 처벌만 강했어도 저의 경험에서 억울한 패소를 할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악의적인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억울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쪽이든 결국 완전하지 않으니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비교해볼 필요도 없을겁니다.
쩝 답답해서 적어 봤습니다.
